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음주 인적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사건이 일반적이며,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사건에 영향을 주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형사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요?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며, 보험사 구상 문제(음주 사고 부담금)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 후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 등 훨씬 무거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탁은 언제 하는 건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점과 금액은 사건 진행에 맞춰 판단합니다.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사고 일시·경위, 피해자 상태(진단 내용), 받은 서류, 보험 접수 내역을 알려주시면 적용 법률과 예상 절차, 준비할 자료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전국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