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청(경찰)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별개 절차이며 기간도 다릅니다(60일/90일). 사안에 따라 둘을 순차 또는 병행 설계할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치·전력·생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는 등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전력·사고가 있는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인용 여부와 폭은 심판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결격 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향후 구제·재취득에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결격 기간은 반드시 지키면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직접 할 수도 있다던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본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을 다투는 핵심은 감경 사유의 입증 구성이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짧아 한 번의 청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의신청·행정심판은 통상 수개월 내 결과가 나오며, 행정소송으로 가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절차 단계별로 구분해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