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대응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무거운데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과 양형 사정을 보고 청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과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쏟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진술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음주량·운전 경위·거리 같은 사실관계를 조사 전에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이해한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처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다툴 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등에 따라 수치 산정을 다투는 경우가 있지만, 적용 가능한 사안은 제한적이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기록을 보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족에게 통보가 가나요?

형사 절차가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일부 직군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면허 처분에 따른 업무 영향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관리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단계(수사·약식·정식재판)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 보수와 예상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리고, 진행 중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