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재범 대응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측정 불응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대상이고, 면허는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됩니다. 전력이 있는 경우 불응도 가중 대상이 됩니다. 불응이 유리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이 지난 전력도 가중에 포함되나요?

현행 가중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일 기준이므로 적발일과 다를 수 있어, 이전 사건의 확정 시점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법원이 심사해 결정하며,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범·고수치 사건은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거·직업·가족 관계 등 사유를 다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률상 요건(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사건 등)을 충족하면 가능성 자체가 닫혀 있지는 않지만, 재범 사건은 실형 선고 비중이 높은 영역입니다.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치료·단주 노력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구속 사건은 본인 접견이 제한되는 만큼 가족을 통한 초기 상담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번호와 받은 서류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단계에 맞게 안내드립니다.